법령 계엄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3.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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